‘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후 對與 투쟁 총공세
정치적 성과 한계 있어도 ‘여론’ 형성에 집중
전문가 “강성 이미지 쇄신·정책 대안 병행해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특별검사 후보 추천 거부에 이어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특검 출범 저지, 국무위원 해임 등 가시적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맞춰 특별검사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대외 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성숙 총리의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수능 부정행위 미봉책 등을 이유로 수능이 끝나는 대로 총리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대여 공세가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이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석수 109석을 고려하면 단독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면서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나 새로운 이슈가 생긴다면 (해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최 장관은 사퇴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에 한 의원도 최근 대여 투쟁에 대해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 역시 “(국민의힘) 의석수가 부족해 통과되지는 못하더라도 국무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국민 여론 확산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11월 둘째 주 지지율은 전주 대비 3.3%p 상승한 43%를 기록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9%p 떨어진 34.6%로 집계되며 양당 격차는 3주 만에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대해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와 장외 투쟁 등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 내홍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이어갈 명분은 충분하지만 지지층 밖으로의 확장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 모두 여론전을 전개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면서도 “당 지도부의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책임 추궁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화풀이식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병행하면서 가야 한다. 수능이 끝나고 입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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