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최태원 SK그룹 회장. 임세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공소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이날 이른바 ‘1000억원 증여설’ 피해자로 김 이사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1000억원 증여설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 상당을 지출했거나 줬다는 주장이다.

박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송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영상은 모두 내렸고 방송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인으로 알려진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차례에 걸쳐 본인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이사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000억원 증여설에 대해서는 수치가 과장됐으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고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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