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국제질서 재편 논의 전망…日 “핵심 안보이익 배제될 수도”

다카이치, 회담 직전 트럼프와 인도 태평양 공조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서 자국이 소외되는 ‘신(新)얄타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래적 접근’을 통해 중국·러시아와 독자적으로 타협하면서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안보 문제, 일본과 러시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이 배제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당사국들을 배제한 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회담에 빗대 ‘신얄타 회담’, ‘제2차 얄타회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는 참패를 겪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정국 돌파를 위한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거두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9월 미국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동맹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자 국제질서 재편의 주역이라는 위상을 과시할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통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나 개입 자제를 끌어내 일본·대만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세 나라는 모두 유엔 창립 회원국이자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며 “과거 3국은 함께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제 정세에서 3국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져 온 서방의 외교적 고립을 깨고 강대국 정상들과 대등하게 국제질서를 논하는 자리에 선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나 핵 군축 관련 논의에서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을 배제한 채 미국·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6일 “이번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3국의 상호 이해와 동맹의 정신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됐다”며 특히 유엔(UN) 창설 과정에서 3국이 협력한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의 대중·대러 외교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관계 냉각이 이어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식 회담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리창 중국 총리는 지난 15일 마닐라에 도착해 이튿날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했으며, 17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장주 중국 농업농촌부 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리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와 8월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 러시아 당국의 일본인 기자 구속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접촉 가능성은 대두했다.

교도통신은 전날 다카이치 정권 간부를 인용해 두 정상이 APEC을 계기로 접촉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푸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러의 협력이 진전되면 일본은 국제질서를 둘러싼 논의에서 소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만해협·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압박 심화나 북한의 군사 활동 확대 등 주변 안보 환경도 더 엄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3자 회담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구도를 부각할 경우, 전후 국제질서와 역사·영토 문제에서 일본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본은 미중러 회담이 열리기 전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필리핀 마닐라의 만찬 자리에서 짧게 환담하고 인도·태평양 정세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 이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상의 교류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남중국해 상황 우려 안 해”[1일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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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며 미국이 필리핀과 방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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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