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초과 장기체납액 1억5000만원 돌파… 계약해지 통보도 4배 폭증
매입임대 체납액 38.8%가 수급자·한부모가구… 임대료 감면 제도는 ‘0’
김영상 인천시의원 “생계형 체납자 방치 안 돼… 타 시도 사례 조사해 구제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납 가구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임에도 이들을 위한 임대료 감면 제도는 전무해 주거 사각지대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2)이 iH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의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원 ▷2025년 1억3276만원 ▷2026년(8월 기준) 1억5639만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불과 2년여 만에 장기체납 규모가 약 60% 불어났다.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가구의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주거 위기는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체납이 늘어나면서 벼랑 끝에 몰리는 입주민도 급증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건수는 2025년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9건으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4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는 장기체납의 상당수가 고의적 회피가 아닌 ‘생계형 체납’이라는 점이다.
매입임대주택 체납액 중 기초생활수급자(31.06%)와 한부모가구(7.76%)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8.82%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안전망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iH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감면 제도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3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 실적 역시 단 4건(1232만원)에 그쳤다.
김영상 의원은 “상습 체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별개로 생계형 체납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타 시·도 도시공사 등의 임대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인천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류윤기 iH 사장은 “독촉 후 명도소송 등 강제퇴거 절차가 있으나 입주민 대부분이 영세민이라 현실적으로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도입 및 심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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