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세액공제율 15%→30%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20만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은 44%, 2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하고 있다(지방소득세 공제율 종합).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기부 건수의 대부분이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실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515억원, 139만여 건을 기록했지만 전체 기부 건수의 94.8%가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40%에서 44%로 상향됐지만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여전히 약 11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공제율을 일부 높이는 것만으로는 추가 기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기부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 기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전남 곡성군과 영암군, 충남 부여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웠으며, 그 밖에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법정 구호 뒤에 남는 재건 사업을 지원하는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다.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환류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총액 1515억원 가운데 약 316억원이 답례품 구매에 사용됐다.

김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혜 대상이 적어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정책을 보완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수도권의 재정이 지방으로 흐르는 제도”라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지방 재정 유입 구조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미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액공제 확대를 조세지출로만 볼 것이 아닌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그에 따른 세수 환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