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대학원 자운대, 육사 충청 이전…해·공사 존치

2029년 신입생부터…생도 설문은 ‘각론’만 반영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난 2월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에서 졸업을 자축하고 있다. [육군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모두 옮기는 기존 통합안을 4개월 만에 고쳤다. 통합 본교와 대학원은 자운대에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에서 맡는 ‘네트워크형’이다. 해사와 공사는 지금 자리에 남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긴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에서 “학교명은 국군사관학교”라며 “육사나 공사, 해사라는 명칭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 “큰 그림은 확정”이라며 “네트워크형과 대학원 신설이라는 큰 틀은 정해졌다”고 말했다.

교육 체계는 기존 ‘2+2’(1·2학년 통합, 3·4학년 각 군)에서 ‘1+2+1’로 바뀐다.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은 통합 교육을 받는다. 2·3학년의 학위 교육과 전 학년 하계 군사훈련은 각 군이 주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전 통합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바뀌면서 약해진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입생은 국군사관학교 이름으로 각 군별로 뽑는다. 1학년 통합 교육이 끝나면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종을 바꿀 기회를 준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예를 들면 10% 정도 실링을 줘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한다. 지금은 해사 한 학년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이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교육 여건, 대학원과의 거리,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군과 공군 지역 캠퍼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사와 공사를 남기는 이유로 “해군은 바다, 공군은 활주로와 전투기”라는 특성을 들었다. 다만 육사를 굳이 이전하는 이유는 “추가로 설명할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육사 이전이 ‘육사 힘 빼기’ 아니냐는 질문에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장교 양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고, 특정 정치적 이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후보지와 태릉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육사 이전, 대학원 신설, 일부 부대 이전 비용을 모두 합한 액수다. 연구용역이 아니라 시설 전문가가 추정한 금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회계 방식을 쓴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일정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이 전제다. 2027년에 준비단을 꾸리고 2028년 학교를 창설한다. 1기 신입생은 2029년 3월 태릉 육사 부지에서 입학해 1학년 통합 교육을 받는다. 육군 생도는 2·3학년도 태릉에서 교육받는다. 신규 시설 건설과 육사 이전은 2032년에 마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안의 목표는 2035년이었다.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대입 예고제에 맞춰 2027년 4월까지 공표한다.

장기 과제였던 대학원은 통합 본교와 함께 만든다.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 분야 석·박사 과정을 둔다. 학군·학사·3사 등 비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선발자 연 1500~1700명도 사관학교 출신과 똑같이 1년 과정을 밟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학원을 거치지 않으면 진급이나 보직에서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장은 교육 전문가를 임명한다. 임기는 2년에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이다. 현역 중장이 맡는 지금 사관학교장의 평균 임기는 1.1년 정도다. 예비역 4성 장군이나 국방장관 출신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민간 교수는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민간 교수 비율을 50%까지 늘린다.

사관생도 설문을 반영하기도 전에 수정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에 국방부 관계자는 “구성원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해서 합리성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재학 중인 생도에게는 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둔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