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2심서 2년6개월로 늘어나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잘못없다” 상고기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문자메시지, 서한문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혐의도 받았다.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자신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비상계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정치관여 혐의와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혐의,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지난 8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고, 당시 체포 지시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행위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2심은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경호처장과 공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행위 역시 1심과 달리 위증이 맞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라졌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세 가지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안가 회동에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 계엄 선포문을 직접 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 증언이다. 반면 자신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부분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에 제출한 허위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부인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자신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한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도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을 밝히고, 피고인의 2024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의 기자회견 등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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