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전 APEC 오늘 개막

19일 트럼프·시진핑·푸틴 첫 3자 회동

北 핵지위 내주고 핵군축 ‘거래’ 촉각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막을 올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군축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등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접근법이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제한하는 ‘북핵 동결’ 구상이 거론될 가능성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19일 예정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다. 미국 백악관이 회담 일정을 발표한 데 이어 러시아 크렘린궁과 중국 외교부도 개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담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3대 강대국 정상이 한자리에서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의제로는 핵군축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핵무기 감축 협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되면서 새로운 군비통제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중국은 미국·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3자 핵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핵 문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국가들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핵무기 생산과 추가 핵실험 등을 우선 제한하는 ‘북핵 동결’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북한의 기존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와는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3국이 북핵 동결을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는 발표는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성명이 나오는 대신 북한이 핵 동결이나 핵시설 일부 철거에 나서고,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의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이번 3자 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군비 통제나 핵 동결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16일 아시아 순방 출발에 앞서 “김정은이 올 수 있다.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며 연일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다만 북한은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도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혀 실제 회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영토 문제와 안전보장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이란 전쟁 역시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밝히며 완전한 승리를 강조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3국 정상이 전쟁 종식과 지역 안보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처럼 핵군축과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등 국제질서를 좌우할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제2의 얄타회담’에 빗대기도 한다.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것처럼 미중러 정상이 새로운 국제안보 질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3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회담 자체가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3자회담에 앞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갈등과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9월 워싱턴 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올해 세 번째로 만나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첨단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등을 논의한다. 내년 1월 만료되는 무역휴전을 연장하거나 추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9일 열리는 APEC 전체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을 주제로 자유무역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은 개방·혁신·협력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APEC 선전 정상선언’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이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1년 상하이와 2014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이자 12년 만이다.

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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