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필만 허용·수업중 재난문자 발송
수능 하루 전 쏟아진 AI커닝 대책
수험생 집중 방해·실효성에도 의문
정부 대책 더해질수록 현장은 비명
李대통령 “재난문자 방해땐 시간연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이 직접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를 흑색 연필로 제한하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긴급재난문자의 추가 발송도 이날 발표됐다. 필기구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험 직전 준비물 기준까지 바뀌면서 수험생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혼란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까지 전달된다. 국가고시가 부정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한 자리로 변질된 듯한 모습이다. ▶관련기사 2·8면
1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 정문 앞에서 만난 3학년 김민준 군은 정부 대책에 대해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부족하다”며 “온 힘을 다해서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의 자백 이후 AI 부정행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AI 등 전자기기 활용 부정행위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옷깃·시계 등을 확인하고 1·3교시 시작 전 휴대 물품을 전수 점검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며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안내를 전달했다. 기존에 허용했던 개인 컴퓨터용 사인펜·수정테이프·지우개·샤프심을 제외하고 흑색 연필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도 확대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험 시작 전 한 차례 발송한다던 계획에서 횟수를 늘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떠나 분노하는 모습이다. 입실 마감은 오전 8시10분, 시험 시작은 8시40분으로 그대로인데 늘어난 시간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나온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학부모 A씨는 “고사장별로 검사 소요 시간이 달라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안경 쓴 수험생이 왜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소매를 걷게 하면 감기에 걸린 수험생은 떨면서 시험을 봐야한다”며 “가방을 복도에 내놓는 것 역시 점심 도시락이 식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추가 감독인력 확보와 점검 준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건강 문제나 수험생 자녀 등의 사정으로 감독에서 빠졌던 교사들까지 추가 차출되고 부족한 인원을 행정실 직원과 초등교사 출신 장학사 등으로 충원하는 사례가 접수됐다.안경을 내려놓거나 소매를 걷으라는 방송 안내가 잇따라 추가되면서 사전에 준비한 방송을 수정하고 시험장마다 단추를 가릴 스티커를 1만개 넘게 확보하느라 분주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미제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N수생 정모 씨는 “재난문자 역시 안드로이드 도구를 활용해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을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알림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재난문자가 울리는 시기에만 핸드폰이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반면 추가 대책이 불안을 덜어줬다는 반응도 일부에선 있었다. 이날 수험표를 받으러 가던 중대부고 3학년 박민재 군은 “내일 시험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는 생각”이라며 “허무감이나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행위를 벌이기 쉽지 않아지고 적어도 눈치는 볼 구조가 된 것 같다”며 “더 강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잇따라 추가 대책을 쏟아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고위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각종 시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해 노력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우리 사회의 신뢰와 가치를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시험 부정에 관한 원 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행위 적발시 수능 응시자격 제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순방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능 비상 점검회의와 엑스(X·엣 트위터)를 통해 “부정행위 신고 시 1억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험 중 재난문자가 울릴 경우 다른 응시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걱정마십시오”라면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발송하는 위급재난문자가 울려 수험생이 방해받은 경우 시험시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용재·정주원·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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