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회계학개론 고득점자 33배↑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발견 못해”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뢰도 근간 훼손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은 응시자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한모(34) 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이례적인 고득점자가 무더기로 등장하면서 추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헤럴드경제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과목에서 90점 이상 고득점을 받은 수험생은 66명이다. 2024년(1명)과 2025년(2명) 고득점자와 견주면 폭증한 것이다.

회계학개론의 최고점은 2024년 90점에서 2025년 95점, 2026년 100점으로 올랐다. 차순위 점수 역시 2024년 87.5점에서 이듬해 90점, 올해는 95점으로 상승했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1명으로 지난 2년과 비슷했다. 다만 2024년 90점, 2025년 80점이던 최고점은 올해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서도 회계학 1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은 올해 5명으로 2024년(없음), 2025년(1명)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회계학 2부 시험에선 지난 2년간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2명이 나왔다.

앞서 부정행위를 자백한 한씨는 올해 응시한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올해에는 66명으로 폭증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AI 부정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주현 세무사는 “아무리 해마다 난이도가 다르다고는 해도 회계학개론에서 90점을 넘기는 경우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 고득점이 66명이나 있었다면 이상하긴 하다”고 했다. 회계 과목에서 유독 고득점자가 늘어난 데 대해 국가직 세무공무원 A씨는 “회계는 수학 문제인 반면 AI가 아직까지 판례는 커버하지 못해서 세법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이사항 없었단 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또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다만 시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단 채점센터에서 제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채점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지만 별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씨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했으나 시험 당시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1·2차 시험 당시 부정행위 적발이나 의심 보고가 접수된 시험장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앞으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시험장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전파탐지기도 검증이 완료되는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들 ‘전수조사’ 촉구=올해 세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송모(36) 씨는 “근소하게 미끄러져 자책하고 있었는데 부정행위가 있었다니 허탈하다”며 “재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AI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AI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진 지난 11일부터 16일 오후 사이 국민신문고에 세무사 시험 관련 민원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정보공개청구도 27건이 접수됐다.

한씨와 같은 회차 시험에 합격한 63기 세무사 동기회는 지난 16일 성명문을 내고 “63회 세무사 시험 전체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수 이변은 세무사 시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된 국가전문자격시험 일체에 대해 수석·차석 합격자 점수를 공개하고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경찰대 편입시험 강사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한 글이 회자됐다. 이 강사는 “시험 난이도가 작년과 큰 차이가 없는데 합격선이 갑자기 크게 오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고득점자도 대거 늘었다”고 적었다. 김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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