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다른 말은 공정이다. 신분제가 아닌 현대 사회에서 한정된 직위와 업무를 가장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시험이다. 우리 사회에는 가문이나 신분이라는 뒷배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만으로 성취해 내는 시험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한다. 따라서 시험은 응시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다른 응시자의 공정한 평가 기회를 침해하고 시험제도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든다. 모든 국민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은 시험제도의 근간이며,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역시 공정하고 적법한 선발 절차를 전제로 한다.
2026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인공지능)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힌 사건은 충격적이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12건 적발됐다는 사실 역시 시험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선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들에게는 형법 제314조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우선 검토될 수 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 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취득한 자격이 취소될 것이다. 한편, 부정행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막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적 책임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들키지 않았다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일까. 부정행위자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공정이란 단어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경쟁을 통해 얻은 성과만이 자기 것이 된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공짜로 얻은 결과는 합격자 발표 확인 순간만 행복할 뿐이다. 능력이 없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덜컥 수임한 변호사처럼 남은 인생을 부정하게 얻은 행복만큼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AI는 인간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발전한 기술이다. 방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AI의 본래 역할이다. AI는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시나 취업에서 원하는 바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필자처럼 AI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AI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정의를 믿거나,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거나, 정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와 철학, 법률과 사회제도를 학습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저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믿어야 하며, 살아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다. AI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찬희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겸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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