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체납

지방세 체납 수도권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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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전년보다 29% 늘었지만,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체납액 회수를 위해 출국금지·구금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0시 기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628명이다.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29.0% 증가했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늘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특별시(1841명), 경기도(3644명), 인천(810명) 등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상자가 744명으로 전체 인원의 45.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체납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이는 명단 공개 전 6개월의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수치이다.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청에 지방세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법무부에 출국금지(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요청,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일정 기간 구금) 처분(지방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체납액 규모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면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해당 정보는 위택스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와 행안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