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관세당국, 한국 측 제안 전면 수용

제조사 부품·원가자료 제출 부담 해소

사우디·쿠웨이트 등으로 협의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 국산 중고차를 수출할 때 차대번호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조사의 부품·원가자료 없이도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활용하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UAE 관세당국이 한국 측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을 전면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막혀 있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UAE는 세번변경기준과 기관증명 방식을 적용하는 FTA 체결국 중 우리나라의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이다. 그동안 자동차의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수입 원재료의 가공으로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는 세번변경기준이나 FTA 체결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제조사가 보유한 부품명세서(BOM)나 원가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개국에 중고차를 수출하면서도 사실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자동차에 부여되는 17자리 고유 식별번호인 차대번호(VIN)로 한국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하면 제조사의 별도 소명자료 없이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수리나 부품 교체가 있더라도 완성차의 세번변경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소화 방안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업체의 자율발급을 배제하고 세관의 기관발급으로 한정했다.

이번 합의는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운 중고차에 대해 세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상대국이 이를 인정해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수출업체의 자율발급 사례까지 모두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중고차에 대한 세관 등 기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UAE 수출 중고차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출업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조지아 등 다른 FTA 체결국과도 간소화 방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승하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협의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FTA 협정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향후에도 수출 기업들의 FTA 관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