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동일인 법인서 개인으로 변경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고발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에게 고발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정리한 문서다.
이번 사안은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인 지난 4월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김유석씨가 국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24년과 지난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유석씨가 주요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존 소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를 조사해 왔다.
최종 고발 여부는 쿠팡과 김 의장 측의 소명을 청취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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