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노동특례 국회 토론회 개최

기업 경쟁력·노동자 건강권 조화 위한 사회적 대화 모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광역특구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특례 도입 논란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노동포럼 토론회 축사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광역특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노동특례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생각하는 초광역특구의 성공은 분명하다”며 “특구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첨단산업의 거점으로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가 지역에 정착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특구의 성과가 지방주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은 양질의 일자리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때 혁신도 지속된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초광역특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근로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대립적인 가치로 보지 않고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셈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은 결국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 있다”며 “산업의 경쟁력과 그 경쟁력을 만드는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례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 논의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현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일방적인 제도 변경보다는 현장의 필요성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올해 노사정이 실노동시간 단축, 퇴직연금 기능 강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등의 과제에서 합의를 이뤄낸 경험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화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국회에 충실히 보고드리겠다”며 “사회적 대화의 노력과 성과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시작된 초광역특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정주지원과 인력양성, 산업안전, 노동시간 등 구체적인 의제별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경영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파견근로 관련 특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특례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17일 열린 제9차 실무협의체에서도 노동시간·건강권 의제와 관련해 기존 노사 입장을 정리하고 현행 노동시간 제도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내년 1월 말까지인 만큼 입법 일정과 사회적 대화의 속도 차이도 부담이다. 노사정은 오는 24일 제10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이 강조한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원칙을 실제 노동특례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