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출석…‘중단·축소·폐기’ 단계적 비핵화 추진

핵잠 도입 및 핵심 기술 보호 총력…SCM 연기 속 전작권 협의 집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절된 남북 대화 복원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 전력 도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 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중재자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계속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그 동력이 실제 대화로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평화 체제를 위한 당사자 간 대화와 함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실용적 비핵화 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짚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첨단 전력 확보 방침도 제시했다. 위 실장은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는 자주국방을 구현해 주도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회복하고 핵 추진 잠수함 등 첨단 전력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군의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고 K-방산이 국가 핵심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안보 및 사이버 안보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위 실장은 “중동 위기와 주요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망 위협이 상시화된 만큼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 산업 기술 보호가 곧 국가 안보라는 자세로 기술 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 국가 핵심 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보안 강화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가 사이버 대응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해 진화하는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의원 질의 과정에서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대응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 및 해상초계기 파견 검토 여부를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위 실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는 있다. 결정된 바 없다”며 “일본 같은 경우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되며 불거진 전작권 전환 우려에 대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위 실장은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며 “계속 진전을 시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전환 연도 결정 차질 시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안보실 간의 이견 의혹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비핵화, 한미 연합 훈련, 지뢰 폭발 대응 등에서 대통령과 시각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김준형 의원 지적에 위 실장은 “그건 오해”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저는 오늘의 현실은 지금 어렵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엔 같은 의견으로,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