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8.3% 증가 “부채 증가 없이 건전재정 기조 유지”

청년 50만명 ‘AI 성장권’ 도입…공공임대 2만7200호 공급

야간경제 활성화·공공일자리 확대·세대별 성장, 취업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7년도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 예산으로 55조7445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3%(4조2667억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 예산은 청년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 예방과 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결혼·양육 지원제도 개편 등 정부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시비 예산은 전년보다 1조1700억원 증가했지만 내년 말 채무 잔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예산 총규모
서울시 예산 총규모

AI 활용 격차 안 생기도록 ‘청년 AI 성장권’ 도입…‘야간경제’도 활성화

먼저 ‘청년 AI 성장권(266억원)’을 도입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2차 추경 심사 때 예산이 전액삭감돼 무산됐던 사업을 내년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비용과 교육 기회의 차이가 취업·소득 격차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를 통해서는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460억원)에서는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한다.

야간경제도 활성화한다. ‘서울 달빛야장’ 2기 10개소를 신규 조성(105억원)하고 한강 밤핑은 300동으로 확대한다. 이촌·광나루 한강공원에 야간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조성(19억원)한다.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는 확대(7806억원)한다.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7억원)을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급·간식비는 인상(390억원)한다. 은퇴기 중장년 1만 명의 소득 공백 대비를 돕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지원(13억원)도 신설한다. 외로움케어 컨트롤타워 ‘잇다플레이스(15억원)’와 ‘서울마음편의점’(8억원)도 늘린다.

세대별 성장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서울런(267억원)’은 취약계층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의 기초예술 실기교육 ‘어린이 예술씨앗(14억원)’을 신설한다.

‘손목닥터 9988’ 지원은 대사증후군·치매·금연 관리로 넓히고 ‘찾아가는 서울체력장’도 확대한다. ‘쉬엄쉬엄 모닝’은 확대 운영하고 월드컵 제1파크골프장은 리모델링한다.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4곳 추가로 만든다.

정원과 수변공간도 확충한다. 남산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58억원)를 개최하고, G밸리 가든밸리 조성(18억원)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을 확대(2022억원)한다. 수소버스 보급과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조성(349억원)한다. 도시기본계획부터 개발사업까지 그늘보행권 기준을 담는다(20억원). 서울역 광장 확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7억원)한다.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도 확충한다.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강북횡단선·서남선·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원을 투입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을 조성(1321억원)한다.

‘기후동행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에 7478억원을 투입해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UD택시 운영을 확대(1019억원)한다.

안전망도 강화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와 빗물펌프장 9개소 신·증설에 2362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상수관로 113㎞와 하수관로 151㎞도 정비(4109억원)한다.

서울시 채무 잔액 현황
서울시 채무 잔액 현황

공공임대주택 총 2만7200호 공급…대학생 대상 ‘서울형 새싹원룸’ 신설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1조1228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7200호를 공급한다.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를 임차형으로 신규 공급한다. 새싹원룸은 대학 인근 주택을 활용해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차형 주택 5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를 신규 매입(공공임대)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9000명 확대(1262억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린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1조337억원)하고,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725억원)한다.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111억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무지출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역차별 상황에서도 채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했다”며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를, 집 걱정이 큰 시민에게는 주거 안정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두터운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건강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리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