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여야는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 정책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예산처에) 패싱당하고 있다”며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정 협의를 두 차례나 하면서 재경부 장관 없이 예산처 장관만 참석한 채로 결론을 내렸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되든지 해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왜 그런 조치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자고 합의해 (정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뒷받침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62조원을 쌈짓돈으로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게 미래 투자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래 청구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부각했다. 김남준 의원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국제유가의 충격이 국내 물가로 전가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주요국 대비 석유소비자 가격을 비교해도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재정 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것은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는 그만큼의 재정 여력을 과거 정부보다는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의 경우 2020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율이 오히려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이는 국가직 전환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세를 도입하거나 화재보험료에 부과금을 매기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은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방 재정 분담체계를 개선하고 방향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