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3만호 공급기회 날렸는데…정부 도심복합사업, 이주대란 심화 우려” [부동산360]

입력 2026-10-16 14:36:32

서울시, 주택공급 20년 평가 관련 브리핑

“정부 도심복합사업, 민간 정비사업 발목 우려”

“서울시 31만호 공급 고려안하고 정책 추진”

16일 서울시청에서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가 주택공급 백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민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향후 이주대란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16일 우려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이주 수요를 집중시키고,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간담회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 비정상적인 정비구역 해제로 생긴 43만호의 공급 공백을 메우고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고자 2031년까지 연평균 5만호의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시장은 “정부는 이런 서울시의 시간표를 고려하지 않고 이주대란을 심화시킬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꽂혀 있다”며 “주택공급 물량이 3만~4만호 수준일 때는 큰 이주대란이 없지만 평년 대비 많은 공급을 서울시가 준비 중인 상황에서 신규도심복합사업에 따른 이주가 더해지면 공급이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협력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 중인만큼 정부의 정책이 전월세 시장에 추가 부담을 줄 것으로 봤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특정 자치구와 권역의 이주가 집중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시는 향후 이주시기 조정을 관리하는 단지의 규모를 현행 20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바꿔 더 촘촘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 실장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거주자들의 80%가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이주를 해 비아파트 활성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주대란의 대응은 서울시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비협조로 정비사업이 순항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 실장은 창신9·10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정 동의 요건을 갖추고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청장의 의향에 따라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시 또한 감독권한 이상은 권한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에 따르면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던 서울시의 주택공급 기반은 박원순 시정에서 축소됐다. 박원순 시정 당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이때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는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이 같은 공급기반 축소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 수준으로 급감시키고 공급절벽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민선 8·9기에 걸쳐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지역별 사업성 격차를 줄였고 2022년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도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명 실장은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인 2016~2020년의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면서 “2031년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