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제2의 그리스’?…국채금리 24년 만에 최고인데 유로존은 “구제 없다”

입력 2026-10-09 23:12:02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프랑스 국채 금리가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재정 위기가 유로존 주변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프랑스 구제에는 선을 그었다.

8일(현지시간)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로존 21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프랑스 국채 금리 급등 문제를 논의했다.

장관들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2027년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라고 프랑스에 촉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유로존의 어느 기관도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개입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프랑스 정치권이 만든 불확실성은 프랑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로그룹 의장인 키리아코스 피에라카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공 재정과 관련한 프랑스의 의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피에라카키스 의장은 지난달 중순 유럽 채권시장 혼란에 대해 “우려하지만 불안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는 5.4%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들어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면서도 ECB의 개입 가능성은 일축했다.

ECB는 특정 국가의 국채 금리가 지나치게 튀어 통화정책 전달을 방해하면 해당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전달보호기구(TPI)를 갖고 있다. 그러나 TPI를 쓰려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 공공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한 유럽연합(EU) 재정 준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1%, 공공부채는 115.6%에 달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9월 초 이후 80bp(1bp=0.01%포인트) 가까이 뛰어 5%에 육박하고 있다.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독일 10년물 국채와의 금리 차이는 이달 2일 150bp를 넘어 2010~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그리스, 벨기에 등 다른 고부채 국가의 국채도 압박받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 운영과 코로나19 시기 부채 차환을 위해 2027년 사상 최대인 3400억유로(약 51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4%로 예상되는 재정적자를 내년 5%로 낮추는 긴축 예산안을 내놨다. 다만 내년 4월 대선과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예산안이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투자자들은 독일 국채 등 더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스 회사채의 38%가 국채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연초보다 18배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