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경기도 주택 재산세 현황
작년보다 1381억원(6.9%) 더 걷혀
집값·공시가 상승 영향에 세 부담↑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경기도 집값 상승률이 서울을 웃도는 가운데 올해 경기도의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이 3년 만에 38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여건이 뛰어난 서울 인접 지역과 경기도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주택분 재산세 1년 새 1381억 늘어
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경기도 2021~2025년 주택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은 총 2조138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4억원보다 1381억원(6.9%) 증가한 규모다. 해당 금액은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합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올해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를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특례세율도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낮춰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경기도의 주택분 재산세 관련 세액은 3년 전인 2023년 1조7587억원과 비교하면 3799억원(21.6%) 늘었다. 2024년에는 1조8508억원으로 전년보다 921억원(5.2%) 증가했지만, 2025년에는 1496억원(8.0%) 늘어난 2조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1381억원(6.9%) 증가하면서 최근 2년간 세액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재산세 관련 세액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집값 상승이 꼽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째 69%로 유지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에도 상승 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23~2024년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일괄 적용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됐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경기 지역의 집값 상승이 세액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성남·화성·수원·용인·광명에 증가액 60% 집중
올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 10개 시·군의 재산세 관련 세액 비중은 61.4%에 달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성남·안양·광명·과천·구리·의왕·하남·용인·화성시다.
이들 10개 지역의 올해 재산세 관련 세액은 총 1조3239억원으로, 지난해 1조1993억원보다 1246억원(9.6%) 증가했다. 경기 전체 증가율인 6.9%보다 높은 수준이다. 3년 전인 2023년 1조152억원과 비교하면 30.4% 늘었다.
특히 세액 증가분은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 분당이 포함된 성남시는 3년 만에 802억원 늘어 경기도 전체 증가액의 21.1%를 차지했다. 동탄이 있는 화성시는 382억원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10.1%를 차지했다.
이어 광교가 포함된 수원시가 366억원, 용인시가 359억원, 광명시가 335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 9.6%, 용인 9.5%, 광명 8.8%다.
성남·화성·수원·용인·광명 등 상위 5개 지역에서만 2244억원이 늘면서 경기도 전체 증가액 3799억원의 59.1%를 차지했다. 경기도 전체 세액 증가분의 약 60%가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일부 지역에 집중된 셈이다.
분당·동탄 대장 아파트 수억원씩 올라
실제 해당 지역에서는 대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성남시 분당구의 대표 아파트인 파크뷰 전용 124㎡는 2023년 10월 22억5000만원(16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7월에는 29억4000만원(32층)에 팔렸다. 3년 사이 약 7억원 오른 것이다.
‘반도체 벨트’에 속한 화성·용인 지역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화성시 동탄구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는 2023년 6월 15억원(41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에는 22억2500만원(33층)에 거래되며 3년 만에 7억2500만원 상승했다. 용인시 기흥구 힐스테이트기흥 전용면적도 같은 기간 8억6000만원(2023년 10월·7층)에서 12억4500만원(2026년 9월·46층)으로 약 3억85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재산세 증가를 서울 외곽 및 경기 주요 지역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상향 평준화’ 현상의 결과로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존에는 과천과 분당(성남시)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면 지난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압력을 받은 광명시, 그리고 ‘반도체 머니’ 영향을 받은 셔세권(셔틀버스 운행 구간) 용인·화성시 등에 수요가 몰리며 상향 평준화된 양상”이라며 “청년층이 서울의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경기 외곽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