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권분립 파괴할 거면 대법원장 탄핵하라”

김승수 “국감 증인 채택 전년 대비 62% 급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국회에서 국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인물이 심사 과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고도 공기업 사장에 발탁된 점을 언급하며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정말 김현지 실장이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라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국가 서열 3위 대법원장도 국감에 불러서 감금시키는데 부속실장을 못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김승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방탄 국감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하고 증인 선서를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라며 “대통령도, 국회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다”라며 “주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전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퇴장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이고 이런 것이 바로 독재”라며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 사법부의 장은 대법원장, 입법부의 장은 국회의장이라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말했다. 정말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아주 기초적인 헌법 지식조차도 없는 무식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의 증인 채택이 아주 급감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하면 일반 증인만 하더라도 62% 정도가 줄었고 2024년 국감과 비교하면 거의 70% 정도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거의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가로막은 것”이라며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예 자료 제출에 불응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휴대폰을 꺼놓거나, 이런 진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형태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mp125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