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산별 참여·명칭 변경 등 3대 조건 제시

김지형 “개편 논의 준비돼 있어…법 개정 필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이 정부·경영계와 노동 문제를 논의하는 공식 대화에 복귀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할지 7일 결정한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대화 방식 개편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7년 만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한다. 안건은 정부와 사회적 교섭기구 개편을 협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제도 정비 절차를 밟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조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 참여 보장 ▷기구 명칭 변경 등 세 가지다. 일방적인 의결을 막고 산업별 노동 현안을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다.

경사노위도 운영방식 개편에 대한 협의 의사를 밝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운영방식의 개선에 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 외에도 학계와 실무자, 경사노위 내부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 명칭 변경까지도 포함해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합의제 도입과 산별노조 참여, 명칭 변경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환에 대응하려면 정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찬성으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날 추진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사노위 복귀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개편 조건을 놓고 노사정 간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운영방식 변경을 위한 법 개정도 남은 과제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27년 만의 제도권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질지를 가르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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