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유엔사, MDL 기준 통일 논의…北 지뢰 추가 제거 예고

입력 2026-10-06 15:09:27

지뢰 제거 나선 군…MDL 기준 불일치 등 과제

올해 합참 TF 구성…“남북 군사회담 선결 조건 아냐”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합참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비무장지대(DMZ)의 불안정 요인으로 꼽히는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군 당국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군은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대한 추가 제거 작전도 예고했지만 기준선 인식 차이와 장병 안전 확보는 과제로 남았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진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 등을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한국군과 유엔사 간 인식 차이를 먼저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 기획관은 “MDL을 일치시켜 놓고 군사회담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회담 추진 시기는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MDL 불일치는 지도상 기준선과 현장 표지판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표지판 1292개 중 현재 식별되는 것은 약 200개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도상 MDL을, 유엔사는 2016년 자체 조사로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사용한다. 북한은 현장 표지판 등을 기준으로 자체 MDL을 인식하는 것으로 군은 추정한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한국군 기준보다 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지만 “총량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인식하는 기준선과 실제 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소의 지뢰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다. 군은 추가 제거 작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각 지뢰지대의 월선 여부에 대해 유엔사와 어느 정도 판단이 일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양측 판단이 다를 경우 한국군이 단독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에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장관이 지뢰 제거 작전을 ‘역사상 처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DMZ 지뢰 제거 자체가 아니라 북한이 최근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작전이 처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유해발굴 과정에서 이뤄진 지뢰 제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뢰 매설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지휘관 조사나 문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전방 부대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작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도 50여 차례 이상 경고 사격을 했다며 방치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북한군이 경고 이후 위치를 확인하고 북상한 사례와 자체 기준으로 월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작업을 계속한 사례가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우리 군이 적용하는 MDL은 변함이 없다”며 기준선을 남쪽으로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둘러싼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도 남아 있다. 정부는 완충지대 무력화를 이유로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 활동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여 왔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존중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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