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일반정부 부채 1200조원대...GDP 대비 50% 첫 돌파

입주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면서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1200조원대로 치솟아 GDP 대비 비율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84조6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라간 69.7%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GDP 대비 비율은 2011년 52.0%에서 2019년 55.5%까지 50%대에 머물다가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확대된 2020년 62.2%로 뛰어올랐다. 이후 2021년 64.2%, 2022년 68.4% 등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011회계연도부터 산출해 오고 있다.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을,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한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D2·D3는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수치는 지난 6월 GDP 기준년 변경을 반영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늘어난 데는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급증의 영향이 컸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증가한 54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등이 증가한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 등에 따라 2조4000억원 각각 늘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도 54조6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활용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60조1000억원 늘어난 12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가 58조6000억원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다만, GDP 기준년 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와는 달리 IMF가 집계하는 비기축통화국 부채 비율 평균치(53.7%)는 넘지 않았다. 2026년께는 다시 평균치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는 1128조3000억원으로 63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는 59조원으로 4조원 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비영리공공기관 등의 부채는 70조7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다.

채무 성질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부채는 장기부채가 84.4%를 차지했고, 고정이자율(98.0%), 국내채권자(83.0%) 비중이 높았다. 일반정부의 부채도 장기부채(88.1%), 고정이자율(99.2%), 국내채권자(80.9%) 등의 비중은 유사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코로나19 과정에서 GDP 대비 부채비율이 크게 올라갔는데 2021년부터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IMF 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주요국들의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