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영 “전국 판사 의견 충실히 수렴”

조희대 대법원장 “지혜 모아달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부의장에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부의장엔 이호철(55·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장 및 부의장은 단독 입후보한 상태에서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구성원 124명 중 109명의 재석이 확인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했고, 의장 후보는 10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부의장 후보는 10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각각 당선됐다.

김 신임 의장은 소견문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을 잘 하고 싶은 판사라면 결국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안건을 다룬다”며 “전국 판사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수렴되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열린 회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직접 참석해 인사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논의 관련 사안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란과 관련한 사안 ▷형사전자소송 시행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