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당 대표 역임한 5선 의원

조국 일가 수사·靑 관련의혹 수사 검찰 대상

인사권 행사 지휘라인 대폭교체 가능성 거론

[법무장관 추미애 내정]사법개혁 저항 돌파 ‘회심의 카드’… 검찰 칼날 무뎌지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웃고 있다. [연합]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낙점되면서 그 임명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추 후보자를 통해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견제하고 검찰 개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33회(23기)에 합격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9기수 선배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으로 중량감 역시 상당하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질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당시 ‘계엄령 발언’을 하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상황을 견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추 후보자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도 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여당은 ‘울산 시장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아닌 정당한 사건 이첩이었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가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대폭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정기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6자리가 공석이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의 빈 자리를 채우며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지휘부가 무더기로 물갈이 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조국 전 장관 사임 이후 장관 대행을 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꾸려 직접수사 부서 인원 5인 이내 축소,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등 10여차례나 권고안을 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이에 주 2회 하던 회의도 주 1회로 줄어들었고, 권고안 내용 발표 및 브리핑도 급격하게 사그라졌다.

추 후보자는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검찰 개혁 관련 소신을 밝혀왔다. 추 후보자는 지난해 1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 된 바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