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후 재건축 중단 첫 사례…‘공급절벽’ 현실화?
미세먼지 속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중단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 강남 지역 '공급절벽' 현상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사업 해당 주민들은 지난 7일 오후 7시 인근의 한 교회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계획 건과 예산안, 추진위원장 연임 안건 등을 의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현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등 집행부의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상당 기간 재건축 사업의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주민들이 사업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압구정4구역은 현대8차, 한양 3차, 한양 4차, 한양 6차 등 135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인데 사업 단계가 추진위원회 상태의 초기 단계였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시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끝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다.

분양가 상한제 후 재건축 중단 첫 사례…‘공급절벽’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표했지만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미세먼지 속 반포동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첫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압구정4구역 외에도 강남권의 다른 초기 단계 사업장에서도 사업을 장기화하자는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지역에서 일명 ‘공급절벽’ 현상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조사분석팀장은 국내 매체를 통해 “상당부분 진행됐던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빨리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올 스톱된다고 봐야 한다”며 “당장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분양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부족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을 때도 공급은 꾸준하게 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 섣불리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후 재건축 중단 첫 사례…‘공급절벽’ 현실화?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매매가는 못 잡고 강남 전세가만 올리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8% 오르면서 19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로또 청약’을 기대한 대기 수요가 전세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