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관련 자료 유출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7일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며▲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 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국제공조 확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 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ㆍ관ㆍ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 분석, 공유 시스템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이버 특화 고교 및 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이들이 군 전역 후에도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ㆍ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