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두고 현산 반발 기류…지급 거부 시 소송 제기

광주 동구, 현대산업개발에 3억9000만원 청구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 동구가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참사 수습 비용을HDC현대산업개발에 청구했다.

30일 동구는 지난해 6월 사고 발생 이후 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변상하도록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했다. 동구가 산정한 비용은 약 3억9000만원이다.

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 비용, 사망자 49재 비용,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청구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구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용을 두고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 합의금과 중복된다는 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현대산업개발의 최종 답변을 받아보고 나서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관련 형사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비용 지급 의견을 동구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