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노동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모든 경제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대내적으로는 내수회복, 세수결손에서 벗어나고 있는 여러 성과들도 물거품이 될 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기활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또다시 지연되면 그만큼 국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원샷법은 결코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이 원하는 법”이라며 “수출이 악화되고, 제조업의 30%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수석은 “(원샷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지 못한다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야당이 의료 민영화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야당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지만, 의료 공공성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며 “의료의 공공성은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보한 절체절명의 가치로 결코 훼손될 수 없고, 의료의 공공성을 건드리는 어떠한 조항도 현재 법안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수석은 “야당은 참여정부 때는 과감한 서비스법을 추진하면서 의료산업적 측면 발전만 주장했다. 이제와서 180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수석은 “일부 지자체는 청년수당이란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가져오라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국민이 더 크게 부담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서울시와 성남시, 지방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논란에 대해서 그는 “이미 2011년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고 당시 교육감들이 다 동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던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와서 (지방교육청이)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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