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2년서 10년으로 취학연령은 만6세서 5세로 새누리당 개편안 찬반논란 최근 5년 취학유예 6만명 웃돌아 조기입학 3만명의 2배 넘어 조기취학 정책 효과 미지수 일부선 교과과정축소 긍정론도

‘초ㆍ중ㆍ고 12년→10년, 취학연령 만6세→만5세’

새누리당이 내 놓은 학제 개편안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선 이견이 분분하다. 특히 일부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 가운데서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일찍부터 경쟁으로 몰아부친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유치원 입학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내는 이들도 적잖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자녀의 취학유예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해마다 적잖은 상황에서 외려 입학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새누리당의 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 윤모(36ㆍ여) 씨는 “8살에 입학해도 한글도 다 못 깨우치고 바지에 실례까지 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면서 “8살조차도 수업 따라가는 걸 힘들어하는데 이보다 더 낮추면 어떤 학부모들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36ㆍ여) 씨는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직도 또래보다 많이 작고 늦돼 입학을 1년 늦출까 싶어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마당에 1년 일찍 보내라니 아찔하다”고 말했다.

실제 만 5세 아동의 조기취학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5년 간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수는 전국적으로 6만152명이었다.

이는 법적취학 연령보다 한 해 일찍 입학시키는 조기입학자 2만911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또래보다 발달이 늦다거나, 홈스쿨링을 시키기 위해서 등 이유도 다양하다. 무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해외 연수 등을 보내려고 자녀의 취학을 유예하는 학부모도 있다.

서울 잠실에 사는 한 학부모는 “청년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확대할 생각은 않고 학제 감축 등 탁상 행정정책만 남발하면 아직 철도 들지않은 10대 청년 백수만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취학연령 단축 등 학제개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유치원 입학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이 10년으로 줄어드니 부모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어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의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학제개편논의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다뤄왔던 논의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접은 정책”이라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취학연령이 단축되는 시기의 아이들과 직전 세대의 아이들이 동시에 취업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이 교수는 “유치원이 공교육화 되며 과거와 달리 취학연령 단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없다”며 취학연령 단축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에 대해 “당정회의 중 당에서 먼저 나온 얘기”라며 아직은 막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서 봐 왔듯 학제개편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고 말해, 이번에도 학제개편이 논의만 반복되다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

실제 ‘취학연령 단축’은 지난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한 번 씩 거론돼 왔던 안이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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