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토론회서 개편안 발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안이 다음 주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로인해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ㆍ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 논의하는 자리로, 이와 관련한 사실상의 정부측 개편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개편안은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복지부 입장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 3가지를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발제자들 사이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던 기금운용공사의 법인 성격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할지 여부는 담지 않은 대신 ‘독립성이 강화된 공공기관’으로 표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비상설기구여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보사연은 다만 위원들을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복수의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연금제도와 재정추계,장기재정목표 수립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올해 50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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