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늘리고 투명용기 보관”…압수물 횡령 대응책 내놓은 경찰청

입력 2024-11-07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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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 이후 ‘압수물 관리’ 강화 나선 경찰청

수사지원팀장 점검 추가, 경찰관서 교차 점검

압수된 현금 등 금품, 앞으론 투명 용기 보관

압수물 분실시 감찰, 비위엔 중징계 원칙 세워

“점검 늘리고 투명용기 보관”…압수물 횡령 대응책 내놓은 경찰청 — 경찰에서 ‘수억원대 압수물 횡령’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점검 횟수를 늘리고, 보관을 투명 용기에 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경찰청 마크.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에서 ‘수억원대 압수물 횡령’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점검 횟수를 늘리고, 보관을 투명 용기에 하는 등 강도 높은 보안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 개선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 보안 강화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 강화를 중점에 뒀다.

현재 압수물 관리의 경우 담당자는 매일, 수사과장은 매달, 시도청에서는 분기에 1회 점검했으나 앞으로 압수물 관리 강화를 위해 수사지원팀장이 2주마다, 경찰서에서 교차로 반기마다 점검하는 것이 추가된다.

우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특히 현금과 귀중품 등은 관리자가 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압수물 보관상태 변경 등 과정에서 팀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금고 열쇠의 경우 수사지원팀장이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바뀐다.

또 금품 등 압수물은 앞으로 ‘투명 비닐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된다. 압수물 봉인 시에는 제거하면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한다. 아울러 통합증거물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문인식형 출입 통제’ 방식으로 개선하고, 보관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도 강화된다. 앞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 ‘통합증거물 관리 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수사부서 팀장과 수사관 대상으로 수사연수원 교육과정에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달 압수물 횡령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청은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점검에서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인 압수 현금 실제 확인, 장기 출고된 압수물의 보존 상태 점검, 증거물 보관실 출입 비밀번호 공유 여부 등을 파악했다.

점검 결과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했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미룬 사례가 다수 있었고, 압수물을 분실하거나, 관리 절차 위반 등 사례가 총 5건 확인됐다.

경찰청은 이에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미룬 대상자에 ‘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서 확인된 압수물 분실과 목록 오기 등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는 수사에 의뢰하고 중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또 해당 경찰서에 대한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부 지침으로 있는 통합증거물 관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이로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