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이민법 대수술 예고…“당장 바뀌긴 어려울듯”

“잭 스미스 특검 2초 만에 해고” 등 정치 보복 예고도

‘이민 추방, IRA 폐기’…‘트럼프 복귀’ 첫날 공약만 41개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기 전 손을 뻗어서 지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그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 날에 시행할 공약들이 조명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첫 날에 약속한 공약들만 40개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분석한 결과 임기 첫날 시행하겠다고 한 공약들이 41가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세운 대표 공약으로는 불법 이민 추방과 화석에너지 개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 등이 있다.

‘이민 추방, IRA 폐기’…‘트럼프 복귀’ 첫날 공약만 41개 [트럼프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2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시에라 비스타에서 멕시코 남부 국경을 둘러보며 폴 페레즈 국경순찰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AP]

▶불법 이민 추방·IRA 폐기, 첫날 시행은 어려울 듯=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된 IRA 등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를 보여오면서, 백악관에 돌아오게되면 해당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유세에서 “정부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을 임기 첫날 곧바로 끝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민자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내 범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임기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상당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권한 내 정책들마저도 단기간 내 실행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만큼 법적·물류적 문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연방 이민법의 경우 대통령은 정책 형성과 관련된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을 제정할 때는 적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가 장담한 즉각적이며 대규모의 추방이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재임 기간 중 두 번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불법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을 해체하려 했으나 대법원의 문턱에서 막혔다.

IRA에 대해서도 당장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정책에 따른 혜택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더 크게 누리고 있어서다. 미국 기후단체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가 지난 8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IRA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의 58%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8월에는 앤드류 가바리노 의원 등 18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마이클 존슨 하원의장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환경정책 전문가 켈리 심슨 갤러거는 가디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세액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 추방, IRA 폐기’…‘트럼프 복귀’ 첫날 공약만 41개 [트럼프의 귀환]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의 법무부 청사에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취재진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AFP]

▶‘내사람’들은 사면, 적대자들은 정치보복 예고=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한 대반격도 취임 첫 날 예상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후보를 국가 기밀문건 유출 혐의, 대선 전복 시도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인 지난달 24일 보수성향 팟캐스트 운영자 휴 휴윗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복귀 시 첫날 셀프사면을 하거나 잭 스미스 특검을 해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매우 쉽다”며 “나는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분야별로 봤을 때 교육과 관련해선 82차례 언급해 제일 많았다. 대표적 공약으론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사태는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당시 의회 경찰관 등 5명이 사망했고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만 1300명이 넘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들을 1·6 사태 관련자들을 “인질”이라 일컬으며 “(대통령) 취임 첫날 이들을 사면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는 같은 달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차기 대통령으로서 내 첫 번째 행동은 1월 6일 부당하게 투옥된 인질들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