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증액 사유로 국제정세 변화 등 언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예비비 6000억원 증액 요청…美대선 등 대비”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미 대선을 비롯한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올해 예비비 증액 사유로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 대비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