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해야”

“정부 예산안, 예결위서 꼼꼼히 따질 것”

이재명, 국감 중 욕설 김우영에 ‘엄중 경고’…“언행 유의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거 아실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나”라며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든 그건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우리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거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5000만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제안했고, 즉각 한동훈 대표가 화답하면서 지난 주말 안에 미팅이 성사될 거란 예측이 우세했다”며 “(양당 당 대표) 비서실장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거로 아는데, 얘기하고 가서 내부 논의해 보겠단 식으로 얘기하고 진척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사실상 주말 안에 미팅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당 대표는 일정을 비우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여야 당 대표 간 회담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즉각 화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에서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담 공동발표문에 담긴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이거 지금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며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5000만 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 광역 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나. 아무리 성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기를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게 사람의 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나”라며 “일정 정도 사무실 유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 자금도 모금해서 정치 활동 할 수 있게 해줘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부가 기승전 건전 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다. 작년 60조원에 이어서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를 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는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거 갖다 쓴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의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우리 총리님 어디 사시나, 혹시 달나라 사시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양당이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나.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