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GP 검증 문서 비밀 해제·공개
검증당시 北 거부로 지하시설 등 검증 못해
유용원 의원 “GP 부실 검증 엄정 조치해야”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북한군 감시초소(GP)의 검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GP 검증 문건에 따르면 2018년 12월 12일 당시 우리측 GP 현장검증단이 북한 GP를 확인하려 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지하시설과 총안구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들은 그동안 국방부가 비밀로 분류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날 비밀을 해제해 유 의원실에 제공하면서 공개됐다.
문건에 따르면 당시 현장검증단은 지하시설에 대한 검증결과 보고에서 ‘지하시설 : 北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식별제한’이라고 적었다.
이어 ‘병영막사 인근에 지하 물탱크라고 주장하는 위장된 미상 지하공간 등을 식별했다’며 우리측에서 검증하면서 발견했지만 ‘샘물→지하 물탱크’ 등으로 번복하며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GP는 사전 예고 없이 ‘지뢰지대 표지판’을 설치해 우리 군 검증단의 접근을 막았다고 기술했다.
이같이 북한의 주장만 확인하고 검증단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GP가 10곳 중 3~4곳이 있었지만 각 GP의 총평은 ‘불능화’로 평가했다.
유용원 의원실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2~3개월만에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반면 우리 GP는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해 혈세 1500여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의 결단으로 북한 GP 부실검증에 관한 진실을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