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오바마케어’ 강행의지 재천명 상원은 셧다운중단 하원 협상안 거부

미국의 ‘셧다운’으로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된 첫날인 1일(현지시간) 정치권은 예산안 협의를 위한 협상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상대 비난전만 벌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다시 천명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제시한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국민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는 국립공원과 박물관, 보훈 관련 예산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특별성명과 공무원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을 통해 하원 공화당을 상대로 “당장 정부 문을 다시 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 ‘의회 한쪽(하원)에 있는 한 정당(공화당)의 한 당파(티파티)’가 ‘한 개의 법(오바마케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값(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유예)’을 요구하면서 정부를 폐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예산전쟁’을 넘어 ‘이념 대립’으로 몰아간 것이다.

상ㆍ하원은 이날 애초 예정된 ‘워싱턴DC 총격 사건 공청회’ 등을 모두 연기하고 셧다운 대책을 숙의했으나 ‘중구난방’ 식이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하원이 요구한 셧다운 중단 협상 요구안을 거부했다. 하원은 셧다운에 돌입한 이날 새벽 2014 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잠정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ㆍ하원 특별 양원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협상을 시작하되, 오바마케어 조정 문제도 의제에 넣자고 제안했다.

상원은 그러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을 표결에 부쳐 당론에 따른 표결로 반대 54표, 찬성 46표로 부결 처리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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