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실태 진단·개선안 연구용역

단계별 지연원인 분석, 추진속도

부동산원 ‘정비사업 해법’ 찾는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최근 1~2년 새 공사비 급등,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사업 단계별로 지연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찾아 속도를 높일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정비사업 진행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6개월 간 진행될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평균 소요기간 산출 ▷단계별 사업 지연 원인 분석 ▷사업 지연 해소 및 속도 제고 위한 개선방안 도출 ▷여건 변화, 지역 등을 고려한 효과적 사업 추진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해 지역별,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고 주요 영향 요인을 찾겠다는 목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와 같은 행정적 요인, 법적 분쟁, 시공사 문제 등 정비사업 단계별 지연 원인을 살펴본다.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한 사례를 분석해 성공 요인을 찾아내고 타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비용 구조를 파악해 시장 환경 및 지역 특성(도시 및 건축규제 등)을 고려한 사업성 동의 개선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2020년도에 진행한 정비사업 사건사고조사 연구와 정비사업 현황통계 정책 활용성 제고 연구의 후속 연구”라며 “정비사업 지연요소를 도출해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연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치에 나선 건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되며 중장기 주택공급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 조합 내분 등의 사유 외에도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 시행기관인 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 액수가 올해만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 2일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비효율 개선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