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2000명 증원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있어”

의료계 협의 부족 비판에 대해선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의료계가 답 안줘”

“의대 증원 2000명은 최소, 4000명 증원 필요” 대통령실-의료계 첫 공개토론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사회자인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의료계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정 간 첫 공개 토론회에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해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방청객이 고성을 지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장 사회수석은 10일 오후 2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 참여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관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장 수석은 “우리나라는 장래 인구 추계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개인별 의료 수요가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체제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참고한 3개 전문가 연구에서도 미세한 가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는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일한다든지,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을 빼고 1년에 265일을 줄곧 일한다는 연구보고서상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증원 2000명이 아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장 수석은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에 1만 명이 아니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가 줄곧 2000명은 필요최소한의 숫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관해서도 “법정 의사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에만 37차례에 걸쳐 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다”며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청중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한 의대 교수는 “2000명이 늘어나면 무슨 과가 몇 명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냐”라고 반박했다.

장 수석이 의료계에서 적정 증원 규모에 관해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