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대령 중 약 80%가 육사…“내규로 보직 비율 강제해야”

與 강선영, 합참 육사 편중 비판 눈길…“비육사 기회 줘야”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가 특정 출신에 편중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문제제기에 야당의원도 박수치는 흔치 않은 광경이 연출됐다.

강선영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교 임관 비율은 육군사관학교가 6%인데 중·대령 진급은 육사가 59%”라며 “장교에 임관하는 사람들은 장군을 꿈꾸는데 실제 이런 임관비율과 중·대령 진급비율을 보면서 장교들이 꿈을 접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합참에 우수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이에 동의한다”며 “실무자 때 합참 근무해 보지 않은 장교는 상대적으로 진급의 기회가 적고 진급심사 선발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명수 합참의장도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답했고 “육군 기준으로 대령의 육사 비율이 약 80%”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육군 기준으로 합참에서 근무하고 대령급 과장 중 육사 출신이 76.8%에 달했다.

학군과 학사, 3사관학교 출신은 각각 10.7%, 10.7%, 1.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비육사 출신도 만약 소·중령때 합참에 근무해 보면 경험을 통해 자질이 우수해 질 수 있지 않겠냐”며 “합참 각 본부별로 육사 출신 비율을 줄여 일반 출신을 기용 늘리고 주요 보직을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하지 않게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합참은 사실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누구나 와서 근무하고 진급 진출할 기회를 줘야한다”며 “출신에 기반하는 것 보다 능력 중심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보직 비율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다”며 “내규에 반영해서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감사를 진행하던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야당 박선원 의원이 박수를 쳤다”며 “야당이 공감한다는 얘기로 의장이 이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