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해야”
“尹, 잘먹어야 잘싸운다고 말하고 군장병 급식비 깎아”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를 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지 하자”라며 “(민생회복지원금) 차등지원, 부분적으로라도 하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가 다 양해하겠다.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방도 그렇고 또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성과 SK 같은 국내 1, 2위 대기업군들도 희망 퇴직, 사업 매각을 서두를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로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최초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제 구조 조정이면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도 많이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을까, 취업도 못하고 가게도 망하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카드 대출 규모도 지금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에 최대다. 돈이 마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자, 허리띠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죽겠는데 허리띠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년도 군인 관련 예산 삭감을 문제삼으며 통신요금 경감, 군 경력 호봉 인정 의무화 등 군 장병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장병들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또 잘 먹어야 잘 싸운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병사들의 내년도 급식단가가 동결됐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급식 단가를 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사들 간식비 이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줄였다고 한다. 초급간부들 수당도 삭감된다고 한다”라며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말은 하고, 뒤에서는 못 먹게 급식비 깎고, 간식비 깎고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군의 사기는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라며 “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들의 통신요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라며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또 물가 수준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던 것이기도 하고, 여당도 대부분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부터 즉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