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제장관회의서 도약방안 발표
글로벌펀드 年 1조 추가…은행 투자 지원
벤처투자사 규제 대폭 완화 등 추진키로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도 발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내놨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내 유치를 촉진해 2023년 2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금융권, 대기업 등에도 투자 문턱을 낮춘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예외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시장의 지역 균형 성장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더불어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해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장관은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곳을 지정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선정된 전문기업의 원활한 정부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한다.
또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스마트제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육성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제조산업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지정과 육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