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황희·부승찬 의원…정부 대책 수립 주문

전투기 조종사·해군 장교 민간 이직 늘어…“간부 근무여건 개선 시급”
자료사진. 공군 제151기 학사사관 후보생 임관식.[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매년 임관하는 조종사의 절반 가까운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고 해군 장교의 해양경찰 이직 비율이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간부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지난 5년간 280여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다”며 “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해마다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영관급 조종사의 지원 전역 현황을 보면 2019~2023년 5년간 대한항공으로 이직한 조종사는 190여명이고 아시아나 30여명, 진에어 10여명, 티웨이 7명 순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군 조종사 양성에는 비행교육비용과 전비태세 훈련비용 등이 드는데 F-15K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1인당 6억9000만원의 비행교육비용과 10년 동안 훈련비용으로 231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급여와 피복비 등 직·간접 인건비와 연료비, 탄약비 등 운영비와 정비비 등 유지비, 부대운영비 등 지원비용을 모두 더한 방식으로 국방대학교의 조종사 양성경비 산출 기준 연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같은 계산으로 FA-50 조종사는 151억6000만원, C-130 수송기 조종사는 160억9000만원, KF-16 전투기 조종사는 152억6000만원이 든다고 추산했다.

황희 의원은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며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민간 항공사 이직에 대한 나이제한 등으로 국가가 어렵게 양성한 영관급 조종사가 지속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조종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해군 장교의 인원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이라며 ”이 중 해군 장교의 이직은 2019년 7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2023년에는 해군 출신 준장 1명이 해양경찰청 정비창장으로 임용됐다”며 “해군 장교가 해경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수당, 인사·복지 등에서 해경이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부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군(상사 8호봉)과 해경(경사 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부 의원은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