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돌연 통일포기론 배경에 의아”
“헌법 책무 무시…김정은 주장 뒷받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반헌법·반민족·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임 전 실장이 돌연 ‘통일 하지 말자’는 통일포기론을 들고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궤변이며 통일을 염원해 온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인 발언”이라며 “김정은의 폭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1989년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7000만 겨레 살아 숨 쉬는 조국 통일의 염원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느냐’며 통일을 외쳐온 장본인으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통일 대비 국회가 돼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9년 정계은퇴를 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던 임 전 실장이 돌연 통일포기론을 주장한 배경이 의아하다”며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선대에서 이어온 조국 통일 원칙을 폐기하자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천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분이 헌법적 책무를 무시하고 김정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반헌법·반민족·반인권적인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정부는 그동안 계승해 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통일 정책과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여 김정은의 허무맹랑한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세력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면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