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3대 이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쟁점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세대별 차등 적용, 소득대체율 42%에 유지에 따른 기금 고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수급액 삭감 이슈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 논란’=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중장년층은 빠르게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구조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다.

이창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중장년층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인한 사회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차등 적용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균등한 인상률 적용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기금고갈 ‘딜레마’...해법은?=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이를 42%로 유지하며 추가적인 하향 조정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기존에 40%까지 하락될 예정이던 조정 계획을 멈춘 것으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조동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보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금 고갈을 앞당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며 신중한 접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층 연금 체계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왔다”며 이를 통해 전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연금 수급액 삭감 우려=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경우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수급자들에게 연금 삭감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연금 수급액 감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입 시점과 작동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저소득층을 위한 보호 장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지향점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