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진단
연말까지 비아파트 매입임대 5만가구 쏟아낼 것
정책대출로 직접적으로 집값 올랐다고 보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지난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월 둘째주를 최고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거래신고량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에 달해 최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 뒤로 매주 상승세는 0.28%→0.26%→0.21%로 줄어들었는데 이같은 통계에 기반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상승세 완화가) 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인지 여름철 계절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약간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려를 가지고 계속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큰폭으로 오르는 이유에 대해 박 장관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아파트 쏠림 현상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빌라 전세를 구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신축매입약정을 통해 올해에만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점도 추가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이유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생특례대출과 같은 정부의 과도한 정책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가격대를 보면 정책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최근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서울과 경기도의 인기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아주 심각하게 쏠려있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건설사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이 지난 주말까지 23개 회사(27개 필지), 1만9000호 신청됐다는 점도 추가했다.
8·8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조를 통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내놨다.
박 장관은 이자리에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3만7000호, 내년에는 4만9000호 예정돼 있다고 수치를 내놨다. 그중에서 정비사업에 의한 입주물량은 금년에 2만6000호, 내년에는 3만3000호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 2만호 정도로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어느 대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이 14년 반정도 걸리는데 8.8대책을 통해 6년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비사업 입주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면 시장을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와 관련해서는 “30개 나라 장차관급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이번에는 철도와 스마트시니 관련해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