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정부는 2025년 결정 유지·2026년 조건부 재논의 제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의협측 주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대학 신입생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26년 의대 정원 재논의가 초점이다.
교육계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등 일반대 190여곳은 예정대로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5학년도 전국 일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34만6584명이다. 이 중 79.5%(27만5837명)를 수시 전형에서 모집한다. 의대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뺀 39개교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1497명(48.1%) 늘어난 4610명(정원 외 포함)이다. 이 가운데 67.6%(3118명)를 수시에서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