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모수개혁, 내년 구조개혁 처리하자”

21대 국회에선 野도 같은 주장

국회 연금특위냐, 복지위냐…기구 놓고 신경전

‘가시밭길’ 연금개혁…‘모수개혁 우선’ 공감대에도 여야 주도권 싸움 [이런정치]
[헤럴드DB]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박상현 기자]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합니다.” (4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이) 모수개혁을 먼저 연내에 하고 구조개혁은 이후에 하자고 얘기하는데, 21대 국회에서 그런 순서로 논의를 해 왔던 거거든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여야가 연금개혁 주도권 싸움의 ‘늪’에 빠졌다. 정부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자체안을 내놓으며 개혁 물꼬를 틔웠지만, 정작 입법권을 지닌 국회는 개혁안을 논의할 기구조차 정하지 못한 채 여야 공방만 주고 받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우선 처리 → 구조개혁 처리’를 위한 논의 필요성을 각각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정부안이 발표된 4일 민주당에 이를 공식 제안했고, 한동훈 대표도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 구조개혁까지 완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요구는 21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지난 5월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던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여야 줄다리기 끝에 나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도 임기 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22대 국회)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구조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안 발표 이후 여야는 논의 기구를 놓고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어떤 기구에서 논의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주도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22대 국회 내 구조개혁 논의까지 확실하게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 동수’ 특위 구성도 노릴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주장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논의하게 될 경우 개혁안의 초점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4명이 속한 복지위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야권이 16명으로 압도적 다수다.

박주민 위원장은 6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하는데 특위가 필요한가”라며 “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되죠”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정부안에) 방향성 제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앞서 “구조개혁은 보건복지부 1개 부처로, 또 보건복지위 1개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5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손실은 커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월 국민연금을 신·구계정으로 분리해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에서 개혁이 지체될수록 구연금에 투입해야 할 재정부족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담긴 바 있다. 당시 KDI는 개혁이 5년 지체될 경우 260조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고 추산했는데, 이는 연평균 52조원, 하루 약 1425억원에 달한다.